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조예진 앵커
■ 출연 :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,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앵커>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많더라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, 최진 원장님?
◆최진>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게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? 위험 수위라고 봅니다.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말 진실과 왜곡이 완전히 혼동이 될 정도의 최악의 상태에서 정부로서는 가짜뉴스가 더 이상 확대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. 그런 점에서 허위정보조작근절법은 불가피하다. 지금 이 시점에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5.18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현재 장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, 정부 내에서. 민주당 내에서 5.18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정부의 공직자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, 개인적으로. 특히 총리급 인사라면.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외부에 대해서 만약에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 그 정부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, 대통령의 일이. 그렇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메가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규제전문가가 갑자기 이건 임기 내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경부 장관, 중소기업부 장관,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.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제시해 보십시오. 그러면 대통령 국정운영이 돌아가겠습니까? 절대 안 되는 겁니다. 이건 최소한의 기본입니다. 국정운영의 기본인데 그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무슨 표현의 자유니 성역이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.
◇앵커>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임의로 가짜뉴스 딱지 붙여서 10억 과징금 때릴 거다 조장하면서 저 검정 마스크도 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 내용을 보면 최종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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